여러모로 지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민주주의의 후퇴가 사방팔방에서 목격되고 있다. 그 주체를 굳이 현 정부여당으로 지목하는건 어렵지 않은 일이나 그들의 힘의 배경이 되는 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지지자들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단순히 작금의 민주주의의 후퇴가 정치권만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생생활의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에 들어선 반민주, 반민족적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권력의 횡포를 일삼았던 이들의 후예,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왔던 이들 가운데 이들을 열렬히 지지해마지 않았던 자들이 완전히 복귀하는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피흘리고 고통받아야 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실패로 각인되고 곧이어 정치적 무기력증으로 진화되었다.
현 야권의 전략부재와 정치자원낭비는 군사독재와 공포정치로의 회귀를 두려워했던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 가운데에도 현재진행형이다. 국민들은 정치적 대안의 부재와 현저한 군사독재세력의 레짐복귀 가운데 또 다시 할 말을 잃어버린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 처럼, 무한궤도처럼 무한의 되먹임과정은 여권의 전횡을 가능케 해주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또 다른 분열을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때까지는 6월항쟁의 민주국민들의 열망을 짓누르던 남북갈등과 동서갈등이 여권의 주된 정치적 무기였지만, 현 정부가 입각하는 시기부터는 청년층과 중장년층간의 분열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 군사독재시절이 평화롭고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민주주의 의식으로 깨어난 이들간의 분열이었고 반민주와 민주세력간의 대결이었다.
그런 가운데 반민주세력의 간발의 승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군사독재 추억팔이정치를 가능케 하는 시발점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부분의 측근들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충신으로 일했던 이들 위주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들의 복귀야말로 2013년 3/4분기부터 4/4분기까지에 이르는 정치적 퇴행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공약은 전격적으로 폐기되고 검경과 국정원의 불법적 전횡은 철저히 가려지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철저히 짓밟히기 시작했다. 모든게 과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심각할 것을 항상 예고하고 있다.
현재 최고의 이슈는 청와대 경호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제압한 사건이다. 한편에서는 제2의 차지철의 등장이라며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저열한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비판하고, 한 편에서는 불법주차한 자기 차 걷어차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두냐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다. 다소간 어이없는게 차 문을 걷어찬 것은 막가봐야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을 일이지만 인신을 겁박하고 무력을 행사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인식 수준이다. 그리고 그 무력행사는 청와대 중요 요인의 경호와는 전혀 관련없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라는 외침과 함께 일어난 폭력행사다. 상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은 비단 국회와 정부차원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다. 주요언론의 퇴행과 맞물려 민주주의의 확립에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소통의 통로가 된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여당은 조직적으로 권력의 재창출을 위해 군과 권력기관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애써 만들어 놓은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여론은 기성언론보다 더 파급력이 큰 볼록렌즈효과를 지니고 있어 조금만 크게 이슈가 되더라도 그게 뉴스의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되는 일이 잦다. 그리고 권력은 그것을 철저히 이용하여 권력을 재창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오락과 여가생활로 즐기는 인터넷 게임을 통제하려하기 시작했다. 중독자 구제라는 허울을 쓰고 입안되려 하는 이 규제법안은 사실 인터넷게임만이 아닌 중독가능한 미디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오락을 어느 수준에서 중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조차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다보니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만화와 동네 오락실을 나쁜 것으로, 없어져야 하는 악으로 규정한 구세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저항을 겪자 그들은 역으로 법안지지청원과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조직하려는 듯 하다.
이 또한 인터넷과 기성언론의 볼록렌즈효과를 통해 과대평가될 것이고 마침내 입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우리는 이런 시대착오적, 퇴행적 법안의 입안을 저지할 충분한 무기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들처럼 대량의 여론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강단있고 용기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자아내는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불황'이라는 공포에 우리가 몸을 움츠렸기 때문이다.
과연 미래는 불확실하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의무와 권리가 있다. 독재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충성된 개들만이,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자들만이 무한한 발전과 인간다운 행복한 삶의 가능성을 포기한 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를 이미 경험했고 그것이 그다지 북한의 전제정권과 다를 바 없음을 역사를 통해 체험했다. 그런 세상을 다시 도래케하여 후세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면목없는 일이다. 그들을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과 억압받는 고통을 전해준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달고도 풍성한 과즙과 과육을 맛본 세대다. 하지만 그 과일을 먹고 나서 씨앗을 종자삼아 다시 심고 기르는 일에는 게을렀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기르는 일을 그만 뒀다. 어쩌면 너무 민주적이었기에 과거독재세력의 재집권을 막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보다 군사독재가 더 좋았던 이들이 그 나무에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들을 방해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반민주적인 행태를 규제하고 파시즘적, 매카시즘적 정치가 다시는 싹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는 게을렀던 것이다.
이제는 깨어난 민주적 국민들이 이 일을 다시 시작할 때이다. 이 땅에 다시 진정한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가 서로 공존하며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 째,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현 정부여당은 일개 권력층의 집단이익만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보수적 국민들의 이상과는 상관없이 권력유지를 위해 파시즘적, 반공주의적, 친일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나 일제에 의해 상처받은 한국인들의 정부가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있다. 게다가 보수적 가치의 핵심인 작은 정부, 경제사회와 개인의 자유의 확대와는 정반대로 더 큰 규제 확립으로만 치닫고 있다. 국가안보의 근본적 해결보다 임시처방으로, 국내문제 해결보다 국외순방을 통한 이미지만들기만으로, 야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다수당의 횡포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 째,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의 출범 또는 현 야당의 변신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지지받는 이유는 단순히 추억팔이정치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저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정치권이 조용하고 잠잠하기만을 원하는 수준이고 대다수가 또한 그러하다. 박근혜가 조용할 수록 지지를 받는 이유는 그런데 있다. 하지만 규제가 확대되고 억압이 지속될 수록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가 필요하다. 채 1년도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야당은 저항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그것이 반드시 거리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리로 나서려면 혼자서 나서지 마라. 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조직하고, 야권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의를 향해 연합해야 한다.
셋 째, 현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후 다시는 과거의 레짐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니 다시 복귀하더라도 결코 확립된 민주주의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키고 가꿔야 할 것이다. 다시 뿌리가 드러나고 뽑혀날 위기에 처해져서는 안된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감사한 건 내키지 않는 분위기이더라도 야당들이 연합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진 않다. 전장의 적은 하나인데 물리칠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이다.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입장이 대변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함께 모여 서로 치고 받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여 정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라. 그 내용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이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이든 다 알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러한 정치적 흐름에 합류하여 큰 물결을 만들어 낼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투쟁이 그러하였듯, 다시 거대한 민주주의란 파도를 만들어 내어 새로운 세계를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현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데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확립과 실천을 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야당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참된 민주주의는 기필코 확립될 것이다. 그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의무도 새 시대에 알맞게 재정의될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자신에 대한 투쟁, 곧 새 시대에 대한 새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치열한 이성적 토론과 이를 통한 국민적 컨센서스 확립을 향한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 날이 머지 않았고 터널의 끝은 바로 눈 앞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 이제는 다함께 달려가자. 참된 민주주의의 확립의 기쁨을 함께 향유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