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2014.01.02 11:10






2013년 12월 28일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있었던 날이다. 22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강제진입 및 노조지도부체포작전이 시작되면서 예고되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관권부정선거와 국정원규탄, 철도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민영화 저지를 주제로 하는 촛불집회와 맞물려 28일 당일 집회 인원은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을 넘어섰다. 






나는 야외활동이 힘든 혹한기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운집해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유명가수가 야외콘서트를 겨울에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모이지는 않을게 분명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지하철역내와 신서울시청건물과 태평로주변도로에도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이 거센 저항의 물결은 더욱 거세어질 기세였다. 


이날 집회주최측은 9시경 즈음 집회를 마무리하고 자체해산했다. 하지만 광화문에 설치된 차단벽 쪽엔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겨울에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박근혜 사퇴를 연호하는 그날의 분위기가 해를 지난 오늘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향후 이 저항의 불길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가 사뭇 기대되었다. 귀가 후 항상 쓰던 집회 참가 후기를 이날 바로 쓰지 않은 이유다. 



뉴시스 / [종합]朴정부 출범후 최대 규모 시위…도로점거 충돌 없이 해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8_0012624660&cID=10201&pID=10200



과연 28일 집회 이후 정치권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월요일인 30일, 여야지도부는 철도소위를 구성하고 철도파업을 즉각 중단한다는 소식을 아침 일찍 미디어에 흘려보냈다. 10만시위군중의 목소리가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측은 노조지도부에 대한 체포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코 철회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철도소위를 구성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로 여야가 철도관련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한겨레 / 첫 회의 연 철도소위 ‘갈 길 머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7872.html


한국일보/ 철도소위 '불안한 출발' 민영화 논란 등 공방만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12/h2013123121055321000.htm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여당은 수서발KTX설치 및 면허발급과 노조원들 처우에 대해서는 소위구성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게다가 철도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선봉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앞장세워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판을 민주당이 이용하여 새누리당과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철도소위구성에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하는데 김무성 의원이 앞장선 것으로 밝혀지면서 차기대권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공고해진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앞장섬으로써 정국경색의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위구성이 뚜렷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제까지 소위구성을 했다고 해도 쌍용자동차관련소위처럼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때문에 문제 해결은 커녕 지지부진하게 끝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여론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국민적 지지를 얻은 상황에서 22일간의 파업을 아무런 소리 없이 마무리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들을 열렬히 지지한 시민들은 실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다른 사안들조차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로 사그러드는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혹한기 장기파업은 노조원들에게 힘든 것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장기간 광장에서 대치함으로써 계속 쌍방이 평행선을 긋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연말연시 분위기에는 여론이 분산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 이런 상황에서 철도민영화문제를 정치인들이 직접 다루는 정치적 현안으로 이끌어낸 건 철도노조지도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다만 철도지도부와 노조원들에 대한 파업철회이후의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타협안을 끌어내지 못하고 전적으로 민주당에 모든 문제해결을 일임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 또한 의문이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다. 31일과 1일에 거쳐 국회에서는 예산심의와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2014년은 2013년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예산안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야당은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민감한 사안들을 양보해내는 대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경제민주화와는 동떨어진 예산법안을 거래했다. 현실정치는 이처럼 거래에 의해 이뤄지는 것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는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입각한 법안과 계획들이 상대측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여론을 구성하고 그 흐름을 정치인들의 활동과 맞물려주어 더 나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군소야당의원들이 힘써 우리에게 맞는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힘쓸 때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또 한 생명의 불이 꺼지고 말았다. 1월 1일 40세의 청년 이남종씨가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며 분신한 것이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만, 불우한 경제적 사정 등 개인문제로 인한 것으로 치부했지만,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그의 유서 내용에는 결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분신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을 통해 그의 주장은 만천하에 퍼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은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인가. 독재에 저항하는 이남종 열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 소리/ ‘박근혜 퇴진’ 요구 분신사망 고 이남종씨, “국민이 일어나 주시기 바란다” 유서 남겨

http://www.vop.co.kr/A00000714639.html



이제부터는 정치권의 불티나는 싸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냐는 의문이 크다. 국민들의 거센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는 번번히 만족스럽지 못한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6월에 치뤄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를 비롯한 새정치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는 새정치를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전남에서 시작하려 하고 있다. 반민주적 독재를 일삼아온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에 머리를 조아린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위한 시점에서 안철수의 이러한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다만 그가 애초에 보수적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새정추가 민주당의 대안세력이라니 기가 찰 일이다. 



경향신문 / “안철수씨, 박정희 묘에 절하는게 새정치입니까”…‘중도’ 安의 딜레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11550501&code=910100


[영상] 보신각에서도 레미제라블 ‘민중의노래가 들리는가’ 플래시몹

http://www.vop.co.kr/A00000714569.html





정치의 구도는 지난 28일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준비했던 구체제적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성토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현 대통령의 태도라면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대로 현재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향후 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폭발하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만 올해가 갑오농민운동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많은 시민들이 혁명에 대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주고 받고 있다는 점을 정치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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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yber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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