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cat`s note

늦게나마 도착한 새해 첫 촛불집회. 연말연시 분위기도 있고 지난 30일 철도소위설치와 함께 현장투쟁으로 전환된 철도파업중단의 영향이 여실히 느껴지는 집회였다. 오전9시부터는 故이남종열사영결식, 오후4시부터는 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 뒤이어 국정원시국회의 촛불집회, 마지막 4부로 KOCA(http://cafe.daum.net/koreaonlinecommunity)주최로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내가 참여한 건 KOCA주최의 문화제부터였다. 상당히 단촐한 분위기였으며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투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었던 문화제였다고 생각한다. 참여인원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故이남종열사의 광주 장례행진에 참여한 분들이 많으신 것도 영향이 있었으리라. 이 자리를 빌어 이남종 열사의 명복을 빌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2014년에도 진정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한다. 

다음은 언 손 비벼가며 녹화한 KOCA 무대. 

국내최초 유기농밴드라는 "사이"의 무대

오늘의 진행자였던 노정렬씨의 故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 

노무현 대통령의 성대모사도 했는데 중간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녹화실패.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소울컴퍼니 제리케이의 무대

녹화는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달려가서 같이 손흔들며 놀고 싶었다. 

마지막 무대였던 레미제라블 "민중의노래" 합창시간

집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스기사로 갈음한다. 

지난 30일 철도소위설치에 관한 여야합의와 철도파업철회는 2013년의 문제를 그 다음해까지 끌고 간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여야권 정치인들에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광장의 정치가 대의정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소위가 설치된 지 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철도민영화문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입장은 여전하다. 파업주도자로 지목된 서른 다섯명의 노조원 중 이미 두 명은 자진출석이라는 형태였건만 체포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조원들은 경찰에 자진출두하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여야간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도 이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드셌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코레일은 노조측에 77억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지금까지 뉴스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을 두고 볼 때 철도소위 또한 유야무야됐던 쌍용차소위원회 꼴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같다. 

게다가 연말연시의 소강분위기를 타서 지난 연말까지 국민들이 뜨겁게 요구하던 국정원특검에 관한 요구또한 잠시 시들한 분위기인 것 같다. 특검과 국정원개혁을 통해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침탈당하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결국 대중의 관심사의 부침에 좌우되게 마련이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한 연초의 시기적 영향, 그리고 정치권 동향에 관심이 쏟아지게 마련이다. 2014년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은 작년의 정계이슈들 보다 6월 지방선거에 총력을 쏟을 분위기다. 

여당은 지금의 자세를 고수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준비에 큰 에너지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야당측은 이야기가 다르다. 여전히 여론설문조사에서 지지도면에 있어 약세를 보이는 야당이기에 현재 당면한 지지도의 문제를 타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현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함께 싸워주는 강력한 야당을 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특히 김한길을 위시한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도부의 자체적 혁신이 아니라면 지도부 교체 또는 지난 대선주자였던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결단력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나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희망을 갖는 건 대선주자 문재인의 올곧은 현장정치와 일관성있는 모습 때문이다. 

야당계의 또 다른 문제는 안철수의 새정치에 관한 것이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안철수는 알려진 것 보다 보다 오른쪽으로 행보를 보이면서 기존 지지자들에게서 조차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현충원 참배시 독재자였던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에 참배를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대선러닝메이트였던 문재인 의원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찾고 지난 1일 분신한 故이남종열사를 찾아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안철수가 결국 새정치라 해놓고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다른 한 편 안철수 지지자들은 지난 역사에 대해서는 공과를 넘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줬다며 추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런 자세는 일본의 극우정치인들이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하는 이유와 다를바가 없어보이는게 현실이다. 그들은 공과는 있을 지언정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라며 경의를 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참배할 때마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막연한 상상이긴 하지만, 정치권의 제밥그릇찾기로 일축할 수 있는 6월지방선거준비의 분위기에 이제까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국정원특검과 철도민영화 등 공공서비스민영화계획철회요구는 야권의 숫자놀음과 對여당투쟁을 위해 소모될 카드로 간주되고 있는걸지도 모른다. 야권은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정부여당심판을 위한 투표라는 날을 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합리적선택, 즉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 사회적 정의실천 등 여러가지 조건을 정당의 정책과 정치투쟁방안등을 통해 살펴보고 지지에 나서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들의 대다수는 투표직전까지 회색지대에 서서 여야의 정책과 노선을 가늠하는 이들이다. 이런 모습을 두고 기회주의적이라 비판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 결단의 일종으로 부인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현실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당정책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갖춘 당이 이번 6월지방선거에서 승리할거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보다 유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탕감과 사회적갈등해소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수많은 민주당 출신(박원순, 송영길, 안희정 등)들이 포석해 있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문제 및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민주당 출신들의 능력있는 행정의 결과는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총력전 각오를 하게 한 배경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기울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미 수원의 이재명 시장에 대한 국정원요원들의 지방선거개입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작년말 군 당국은 1~3월내에 북한의 도발설을 제시하였다. 안그래도 지난 대선시 국정원개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타이밍 좋게 북한이 도발해준다면 합리적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 것인가.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많았던 2013년이다. 2014년에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광장의 정치 실천 뿐만 아니라 야당을 광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싸울 수 있는 검투사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이 북풍을 몰아치고 정부기관을 동원하더라도 야당이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론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야당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 합리적 유권자들의 몫이다. 야권이 싸우지 않겠다면 싸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28일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있었던 날이다. 22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강제진입 및 노조지도부체포작전이 시작되면서 예고되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관권부정선거와 국정원규탄, 철도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민영화 저지를 주제로 하는 촛불집회와 맞물려 28일 당일 집회 인원은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을 넘어섰다. 

나는 야외활동이 힘든 혹한기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운집해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유명가수가 야외콘서트를 겨울에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모이지는 않을게 분명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지하철역내와 신서울시청건물과 태평로주변도로에도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이 거센 저항의 물결은 더욱 거세어질 기세였다. 

이날 집회주최측은 9시경 즈음 집회를 마무리하고 자체해산했다. 하지만 광화문에 설치된 차단벽 쪽엔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겨울에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박근혜 사퇴를 연호하는 그날의 분위기가 해를 지난 오늘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향후 이 저항의 불길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가 사뭇 기대되었다. 귀가 후 항상 쓰던 집회 참가 후기를 이날 바로 쓰지 않은 이유다. 

과연 28일 집회 이후 정치권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월요일인 30일, 여야지도부는 철도소위를 구성하고 철도파업을 즉각 중단한다는 소식을 아침 일찍 미디어에 흘려보냈다. 10만시위군중의 목소리가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측은 노조지도부에 대한 체포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코 철회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철도소위를 구성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로 여야가 철도관련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여당은 수서발KTX설치 및 면허발급과 노조원들 처우에 대해서는 소위구성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게다가 철도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선봉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앞장세워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판을 민주당이 이용하여 새누리당과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철도소위구성에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하는데 김무성 의원이 앞장선 것으로 밝혀지면서 차기대권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공고해진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앞장섬으로써 정국경색의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위구성이 뚜렷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제까지 소위구성을 했다고 해도 쌍용자동차관련소위처럼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때문에 문제 해결은 커녕 지지부진하게 끝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여론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국민적 지지를 얻은 상황에서 22일간의 파업을 아무런 소리 없이 마무리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들을 열렬히 지지한 시민들은 실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다른 사안들조차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로 사그러드는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혹한기 장기파업은 노조원들에게 힘든 것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장기간 광장에서 대치함으로써 계속 쌍방이 평행선을 긋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연말연시 분위기에는 여론이 분산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 이런 상황에서 철도민영화문제를 정치인들이 직접 다루는 정치적 현안으로 이끌어낸 건 철도노조지도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다만 철도지도부와 노조원들에 대한 파업철회이후의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타협안을 끌어내지 못하고 전적으로 민주당에 모든 문제해결을 일임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 또한 의문이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다. 31일과 1일에 거쳐 국회에서는 예산심의와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2014년은 2013년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예산안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야당은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민감한 사안들을 양보해내는 대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경제민주화와는 동떨어진 예산법안을 거래했다. 현실정치는 이처럼 거래에 의해 이뤄지는 것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는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입각한 법안과 계획들이 상대측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여론을 구성하고 그 흐름을 정치인들의 활동과 맞물려주어 더 나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군소야당의원들이 힘써 우리에게 맞는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힘쓸 때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또 한 생명의 불이 꺼지고 말았다. 1월 1일 40세의 청년 이남종씨가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며 분신한 것이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만, 불우한 경제적 사정 등 개인문제로 인한 것으로 치부했지만,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그의 유서 내용에는 결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분신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을 통해 그의 주장은 만천하에 퍼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은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인가. 독재에 저항하는 이남종 열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정치권의 불티나는 싸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냐는 의문이 크다. 국민들의 거센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는 번번히 만족스럽지 못한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6월에 치뤄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를 비롯한 새정치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는 새정치를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전남에서 시작하려 하고 있다. 반민주적 독재를 일삼아온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에 머리를 조아린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위한 시점에서 안철수의 이러한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다만 그가 애초에 보수적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새정추가 민주당의 대안세력이라니 기가 찰 일이다. 

정치의 구도는 지난 28일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준비했던 구체제적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성토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현 대통령의 태도라면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대로 현재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향후 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폭발하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만 올해가 갑오농민운동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많은 시민들이 혁명에 대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주고 받고 있다는 점을 정치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